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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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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구속 수감된 상태라 하더라도 교도소나 구치소로 민사 소송 서류가 송달되므로 민사 재판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노출 부위가 적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유죄가 성립합니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죄가 신설되어 단순히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