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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가 자신의 SNS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성범죄 외에 추가 처벌이 가능한가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추가로 성립하며, 이는 성범죄 형사재판의 가중 처벌 양형 사유이자 별도의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성범죄 합의 과정에서 비밀 유지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네, 합의서에 합의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 유지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선임 비용은 평단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사건의 난이도, 고소 단계, 재판 참여 여부에 따라 다르며 통상 수백만 원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이상 책임을 맡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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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동상동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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