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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거나 원심의 법리 오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결과 변경이 가능합니다.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묵비권은 헌법상 권리이나 무조건적인 거부는 수사관에게 죄를 숨기려는 인상을 주므로 변호인과 미리 조율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