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충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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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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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부수 처분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는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