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포동1가 지역에서 법률사무소 업체를 편하게 찾으려면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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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판례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나중에 아이들의 학교에 학부모로 참여하는 데 문제가 되나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되나 학부모로서의 일상적인 활동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방법이 있나요?

1심 선고 후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거나 결정적인 새로운 양형 사유를 제출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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