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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으로 고소한 후 회사에서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인가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대기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술에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요?

블랙아웃은 기억 행위의 장애일 뿐 행위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술자리 게임 도중 벌칙으로 행해진 과도한 가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대법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게임이라는 형식적 틀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내심 불쾌해했고 강요된 분위기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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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