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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아청법 개정으로 인해 다운로드하지 않고 링크를 통해 시청 및 스트리밍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재판까지 전 과정을 마칠 수 있나요?

성인 피해자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송달처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고 비밀 유지를 요청하면 가족 등 주변인 모르게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중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기만 하면 되나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거부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 종합 평가합니다.

성범죄 카카오톡 복구 경기 북변동 해결방법

경기 북변동 변호사사무실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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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