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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제 휴대폰이 아닌 친구의 휴대폰으로 몰래 찍었다면 제 휴대폰은 압수당하지 않나요?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촬영물이 전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 역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대상이 됩니다.

의견서는 왜 중요한가요?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과 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거침입 준강간죄의 미수범도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주거침입과 성범죄 결합 범죄는 실행의 착수만 있어도 미수범으로 분류되어 기본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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