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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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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조 등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조사 준비와 진술 방향 설정을 위해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버스가 급정거했다는 정황이나 물리적 밀집도를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므로 변호사와 함께 운수회사에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