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구 오정동 법률사무소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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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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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되는 소청심사나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법률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감형을 받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