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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될 때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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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태도가 강압적이거나 불만족스러우면 어쩌죠?

변호사를 통해 담당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하거나 청문감사관실에 이의를 제기하여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게임 중 비속어를 쓴 경우도 해당하나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의도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게임 내 채팅이라도 처벌되므로 변호사와 성적 목적성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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