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추행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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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은 군대 내 기강과 강제력을 고려하여 추행죄 등에 벌금형 규정이 없고 실형이나 집행유예만 가능하여 처벌이 훨씬 강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는 뜻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되므로 지금 고소하셔도 늦지 않습니다.